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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경제] 데이터3법이 뭐길래…
카페 관리자     2019.12.06 19:26:32


속칭 ‘개망신법’이라고도 불리는 데이터3법 처리에 늑장을 부린 국회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나 스타트업, 핀테크 업계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며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고,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는 "개인정보 보호가 위협 받는다"며 정반대의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일원화로 활용도 높아지는 개인정보
법 이름에서 한 글자씩을 따서 만든 ‘개망신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를 ‘데이터 3법’이라고 부르듯 각종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의 법안들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말 그대로 모든 개인정보를, 신용정보법은 신용거래에서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상에서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들 세 법안은 모두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일원화한 뒤 이를 가명정보를 바꿔 그 정보가 누구 것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고, 이런 개인정보를 연구자나 기업 등이 대규모로 모아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편리하게 분석해 새로운 기술과 상품,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거주지,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신용카드를 쓰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보험에 가입한 개인정보는 신용정보법,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에 관한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각각 받고요. 이렇다 보니 개인정보를 연구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여러 영역의 데이터로 혁신적 상품 서비스 가능


예를 들어, A라는 회사는 자기 회사 서버에 10만명의 회원정보를 가지고 있고, 서버 운영비용이 부담스러워 이를 클라우드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 경우 A회사는 마음대로 회원정보를 옮기지 못합니다. 일일이 10만명이나 되는 회원들에게 ‘자신의 정보를 옮겨도 되겠느냐’며 승낙을 얻어야만 합니다. 만약 페이스북이나 아마존과 같은 외국 기업이라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고객이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하는지를 자동차로부터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더 받거나 깎아주는 자동차보험상품이 이미 나와 있는데요. 국내 보험사는 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또 B라는 고객이 스마트폰에서 어떤 앱을 이용하는지 데이터를 받아와 그의 생활습관과 행동을 분석해 이자를 높이거나 낮춰주는 대출상품도 영국에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업체는 이를 시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혁신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데이터 3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도 여전


다만 일각에서는 아직 가명정보 활용 범위나 판단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오남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 만약 유출될 경우 어디까지 배상할지 등에 대한 보완조치도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실제 이번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데이터를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지 문제가 될 경우 어떻게 보호하고 배상할 것인지는 등한시한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대세는 빅데이터, 결국은 가야 할 길


그러나 개인정보 활용을 늘리도록 하는 건 불가피한 일입니다. 이미 미국은 데이터에 관한 한 네거티브시스템을 적용해 법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무엇이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데이터브로커라는 직업이 생겨나 데이터를 중개해주고 있습니다. C라는 개인의 신용정보와 건강정보를 합쳐서 가공한 뒤 마케팅 회사에 제안해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게 데이터브로커의 일입니다. 미국보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한 좀 더 보수적인 유럽도 올해 GDPR(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업에서 데이터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쓰고 싶은지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공지하고, 승인받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공개하는 범위와 그 범위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활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기업들에겐 필수입니다. 데이터 3법 통과로 ICT 기업들은 물론이고 금융이나 일반 제조, 유통업체 등이 얻게 될 새로운 사업 기회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과거에는 꿈도 못 꾼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요. 아울러 `내가 만든 정보인데도 나 자신이 소유권을 갖지 못하던` 개인정보를 활용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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