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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만에 이해하는 경제]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한국경제
카페 관리자     2019.12.11 17:18:18

최근 신문 경제면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 가운데 ‘디플레이션(deflation)’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디플레이션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기사 전후 맥락을 보면 뭔가 심상찮은 기운이 느껴진다는 걸 눈치챌 수 있는데요. 

디플레이션은 왜 나쁠까? 


디플레이션은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것을 쪼그라들게 만든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deflate’에서 온 명사입니다. 부푼 풍선을 손으로 눌러 바람을 빼내는 걸 떠올려 보면 쉬운데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디플레이션도 정상적이던 경제가 쪼그라들면서 생산이 줄고 고용이 감소하고 동시에 물가(인플레이션)까지도 하락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보다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경제 내 총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경제활동 침체와 물가 하락이 함께 나타나는 비관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디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디플레이션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적어도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징후는 분명히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률과 물가지수 동반 하락 중


얼마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 하락했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인데요, 물가 상승을 반영한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낮아진다는 건 그만큼 물가 상승압력(=인플레이션)이 낮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포괄하는 가장 종합적인 물가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하락폭(-1.6%)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분기(-2.7%)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폭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락폭만이 문제가 아니라 작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걱정거리입니다. 1961년 이 통계를 처음 만든 이후 역대 가장 긴 하락기간입니다. 올해 GDP 성장률이 2%가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 물가지수 마저 이렇게 추락한다면 디플레이션에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향후 경기까지도 악화시킬 수 있어


일반적인 경기 침체(recession)에 비해 디플레이션이 더 무서운 건,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면 앞으로의 경기까지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 상황이 오면 실물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이 때문에 기업들은 설비투자와 생산을 나중으로 미루게 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현금 가치가 높아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기업은 이를 갚아야 하는 상환 부담이 커집니다. 

또 인건비라도 아껴야 할 기업으로서는 일자리를 줄이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소비도 함께 줄어듭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니 소비를 늦출수록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가계와 기업 모두 현금을 선호하게 돼 시중에 돈이 돌지 않고 그 결과 물가는 더 하락합니다. 결국 경제는 활력을 잃고,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줄이는 디플레이션 악순환(deflation spiral)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플레이션 징후를 인정하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는 건 맞지 않다”며 경제심리 추락을 막으려 합니다. 경제는 결국 (경제주체들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즉각 나랏돈 푸는 정책에 나서야

그렇다고 디플레이션을 `디플레이션이 아니다`라는 뻔한 거짓말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몇 개월 전 한국을 찾았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뉴욕시립대 교수는 “지금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이든 아니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즉각적인 조치를 미리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우선 재정이라도 풀어서 수요를 살려내야 합니다. 현 정부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겠다며 전체 건설투자 중 20%를 차지하는 공공건설을 늘리려고 합니다. 또 80%를 차지하는 민간 건설투자를 늘리기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민자사업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외변수에 좌우되는 수출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간소비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늘리고 주요 제품에 붙는 소비세나 부가가치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소비 진작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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