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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경제] 가상자산(암호화폐) 빗장 푸는 뉴욕주
카페 관리자     2020.06.30 18:32:54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청취했습니다. (뉴욕주가 가진) 라이선스를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줘서 더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고, 이번에 이를 반영해서 규제를 완화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미국 뉴욕금융서비스국(NYDFS) 수장으로 취임했던 린다 레이스웰(Linda Lacewell) 국장은 지난주 뉴욕주가 발급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을 위한 라이선스, 이름하여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인가 기준을 낮춰주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악명 높았던 뉴욕 비트라이선스

세계 곳곳에 가상자산(암호화폐) 스타트업과 벤처들을 환대하는 나라와 도시는 많지만, 사실 뉴욕주만큼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 금융과 경제의 중심지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뉴욕주는 힘들더라도 반드시 뚫어내야 하는 도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2015년 8월부터 시작된 뉴욕주의 비트라이선스는 무척 까다롭게 운영돼 왔습니다.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라 악명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행 초기 3년간 비트라이선스를 받아낸 기업은 단 5개 업체뿐이었고, 수많은 기업들이 그 문을 두드렸지만 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25개 업체만 라이선스 발급을 받았는데요. 그나마 발급받은 업체들도 신청부터 실제 발급까지 수년간의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송금 및 전송서비스, 가상자산 보관 및 보유서비스, 고객 요청에 의한 가상자산 매매서비스, 거래소 서비스를 통한 비즈니스, 가상자산 관리와 발행 등 뉴욕주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어떤 서비스를 하려 해도 NYDFS로부터 비트라이선스를 따야만 합니다. 


까다로운 조건에 저조했던 인가

그렇다면 비트라이선스를 따는게 왜 어려운 걸까요. 신청부터 유지까지 요구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15개가 넘는 요구항목 중 일부만 봐도 대충 이 정도입니다. 

먼저 사업형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분에 상응하는 달러화를 계좌에 쌓아두고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황은 물론이고 사업 변경, 인수합병(M&A) 등 중요한 상황은 매 분기마다 NYDFS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거래내역을 최소 7년간 보관해야 하며, 1만 달러 이상의 고액 거래가 발생할 경우엔 24시간 내에 감독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거래를 통해 사들인 가상자산은 반드시 뉴욕주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로 인해 비트라이선스 발급이 저조하자 뉴욕상공회의소나 주의회 등에서는 이 때문에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이 스위스나 몰타 등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그로 인해 뉴욕주 내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번 규제완화 조치입니다. 


조건부 라이선스 도입으로 숨통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이렇습니다. 우선 NYDFS는 오는 8월 10일부터는 조건부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약식 인가를 해주는 방식인데요. 기존에 비트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은 기업들은 이 조건부 라이선스를 편하게 발급받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까다로운 조건에 인가를 받은 기업이 사실상 보증을 서주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조건부 비트라이선스는 2년간 부여되며, 2년이 지난 뒤 기준에 맞춰 평가해 정식 라이선스로 전환해 주거나 조건부 라이선스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뉴욕주는 뉴욕주립대(SUNY) 64곳 캠퍼스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SUNY가 조건부 라이선스를 받으려는 기업의 자산과 블록체인 활용도를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대학이 개입해 보다 객관적으로 기업들의 사업성이나 기술력을 평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자연스레 산학협력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가상자산 기업에 문호 개방, 우리는

업계에서는 이 덕에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기업들이 뉴욕주에 입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뉴욕주에 몰려있는 전통적인 금융회사나 벤처캐피털 등과의 접촉을 늘려 비즈니스를 키우고, 더 많은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를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스웰 국장도 "비접촉식 지급 결제나 국경 간 결제 등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뉴욕주로 와서 자영업자들이나 가계, 이민자 등을 도울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그 보수적이던 뉴욕주까지도 이처럼 가상자산에 문을 조금씩 더 열고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과 가상자산 과세 방안 발표를 앞둔 우리도, 관련 산업 생태계를 키우려는 노력에 나서야할 때입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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