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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경제] 스위스가 만드는 크립토 경제
카페 관리자     2020.09.15 12:20:0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보이는 팬데믹(Pandemic) 상황은 모든 인류에게는 큰 불행이었지만, 그 와중에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과 블록체인이 비로소 제자리를 잡고, 가능성을 인정받게 됐다는 점은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코로나19가 앞당긴 디지털화폐 시대 


일단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뿌려댄 유동성으로 인해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일이 벌어지니 그 반대편에서 이를 헤지(hedge)할 수 있는 금(金)과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금융시스템 관점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로 비대면, 이른바 언택트(untact)가 널리 퍼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화폐로서 디지털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중국을 위시해 미국과 유로존 등에서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구축한 크립토 경제의 토대


이렇다 보니 디지털화폐 경제 확산을 위해 이제 남은 분야는 거시경제와 산업인데요. 가장 일찍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품어 온 스위스가 이번에도 가장 서둘러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경제를 제도화하는 노력에 나섰습니다. `크립토 경제` 실현을 위한 법제화 정도로 칭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스위스 의회는 기존 금융법과 회사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켰는데요. 내년 초부터 공식 발효되는 이 개정안들의 요지는, 기존 금융과 회사법 체계 내에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이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경제의 젖줄` 돈도 디지털로 관리


개요는 이렇습니다. 우선 디지털 증권의 발행과 거래를 합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앞으로는 실물로 된 주식과 채권 등을 발행하지 않고도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화한 주식과 채권을 찍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한 기업이 파산할 때 이런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회수하는지 하는 절차도 분명히 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보다 간편하고 저렴하게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만약 상황이 좋지 않아도 이를 통해 회사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아울러 이렇게 발행된 디지털 증권이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합법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스위스는 전 세계 900여 개 가상자산(암호화폐)과 블록체인 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 관심을 끄는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인 `리브라(Libra)` 본사도 위치해 있죠. 이런 스위스는 단순히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으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업을 끌어들이는데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기업을 이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시키고 향후 경제의 디지털화를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알다시피 이미 미국과 호주, 중국 등지에서 이 같은 디지털 증권 발행을 위한 시범사업이 행해졌지만, 이 모두가 법적 근거를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이번 스위스의 한발 앞선 조치는 앞으로도 더 많은 관련 기업들의 스위스행(行)을 부추길 수 있겠고요. 이는 다른 국가들의 동참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런 전환이 가능한 건 앞서 언급한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를 전제로 한 겁니다. 실제 스위스는 이런 변화를 미리 예견하고 지난 2019년에 이미 시그넘(Sygnum)과 세바크립토(Seba Crypto)라는 두 곳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은행에 대해 세계 최초로 공식 은행업 인가를 내줬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위스 내 주(州) 개념인 캔톤(Canton) 가운데 하나로, 가상자산(암호화폐)과 블록체인의 성지로 불리는 주크(Zug) 지역은 관련 산업이 활발하게 살아나자 이들 기업이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총 100만 스위스프랑(원화 약 1억 3,040만원) 정도로 추정되는 세수가 가상자산으로 납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주크 내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경제규모는 5,0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준비 중인 크립토 경제는 어떻게 형상화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거대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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