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인썸] 미국은 여전히 가상자산을 주목하고 있다
카페 관리자     2020.09.17 10:47:20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 시장의 가치가 갈수록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 증시의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그에 비해 가상자산은 유동성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미국 제도권에서는 여전히 가상자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트라이선스 확립한 뉴욕금융감독청 감독관 가상자산 제도 개선하겠다

최근 소식 위주로 미국 제도권의 가상자산 관련 움직임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비트라이선스라는 가상자산 사업 허가 제도를 만든 뉴욕금융감독청의 감독관이 카토연구소가 주최한 금융규제 서밋에서 가상자산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본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뉴욕금융감독청 감독관에 재임 중인 린다 레이스웰(Linda Lacewell)은 서밋에서금융시스템에 대한 혁신이자 대안의 위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델리티와 같은 대형 기관의 진출도 이전 가상자산 시장과 매우 다른 점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몰라보게 정교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린다 레이스웰 감독관은 기존 비트라이선스 허가를 받은 기업과 협력해 신규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라이선스 발급을 조건부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비트 라이선스가 여전히 소수 기업에게만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는 업계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그는비트 라이선스가 실용적이지 않고 소수에게만 돌아간다는 비판을 잘 알고 있다. 비트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 비트 라이선스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비트 라이선스가 미국 가상자산 사업 운용에서 일종의 인증 마크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레이스웰 감독관의 이번 발언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립토 맘이 디파이를 언급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디파이(DeFi, 탈중앙금융)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업계 내부에서는 제도권이 이러한 가상자산의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내부에서 친 가상자산 행보로크립토 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최근 떠오르고 있는 디파이(탈중앙금융) 규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것인데요. 피어스 의원은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디파이를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접근방법이 모색돼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SEC·CFTC(미국 상품거래위원회)·FinCEN(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IRS(미 국세청) 등의 기관에 가상자산 규제 업무를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규제를 시행해왔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디파이는 증권 규제 업무를 관장하는 SEC의 영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 위원인 해스터 피어스의 행보는 더욱 중요합니다. 현재 제도권 시점에서 디파이의 잠재적인 문제점은 KYC(신원인증제도) 등의 제도 미확립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디파이에 대해 피어스 위원은디파이는 기존 전통 금융과는 달리 중개인이 없고 사용자 간 직접 거래를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제도권은 금융기관을 규제할 때 주로 중개업자를 제재하는 방식을 썼다며 기존 규제 방식이 디파이에 대한 옳은 접근 방법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디파이를 비롯한 가상자산 전반 이슈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 내 참여자들이 윈윈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될 전망입니다. 그는규제 당국이 중앙 주체를 부모처럼 하나하나 컨트롤하는 옛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권 내부에서도 가상자산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인사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블록체인 도입을 촉구했다

세 번째 소식은 가상자산을 포함하지 않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제도권의 행보입니다. 바로 9 2(현지시간) 톰 에머 미국 미네소타 주 하원의원 외 8명의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블록체인 기술 도입 촉구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인데요. 앞서 미 의원들은 지난 4월에도 코로나19 경기부양금을 분산 원장 기술 기반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시 스티븐 린치를 비롯한 미 의원들은 경기부양금에 분산 원장 기술(DLT)을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DLT를 활용해 경기부양금을 지급하면 행정력 증대와 함께 분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린치 의원은 지난 4경기부양금 지급의 목표 중 하나는 정부가 비축한 재정정책 자금을 투명하게 분배하고 그 자원을 적재적소에 뿌리는 일이다라며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에도 여러 방향성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민간 기반의 블록체인 모델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4월에는 경기부양금 분배에 DLT를 도입하자는 이야기 외에 다른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달리 미 의원 9명이 9 2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는 코로나19 시국 속에서의 전반적인 정책에 블록체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개된 서한에는 정부 자금은 물론 필요한 물자를 전달하는 유통 과정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특정 정책을 펼칠 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개인 신원 식별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들은이러한 효율성 증대와 함께 암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은 개인 정보 데이터 보호 특징까지 보이고 있다며 블록체인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당장 블록체인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케이스로는 신원 확인 솔루션과 개인보호장비(PPE) 등의 유통 영역을 예로 들었습니다. 해당 서한을 낸 미 의원들은규제 당국이 관료주의를 버리고 새로운 해결책을 시행해야 할 때라며 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전방위에서 미국 제도권의 움직임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 자료는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회사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분 경제] 스위스가 만드는 크립토 경제
2020.09.15
[5분 경제] 대중 속에 뿌린 내린 가상자산
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