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소식
자금세탁방지(AML) 쉽게 이해하고 싶어요!
카페 관리자     2020.10.06 18:32:39


안녕하세요. No.1 가상자산 플랫폼 빗썸입니다.

최근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완료 소식을 전했습니다. 2021년 3월 시행 예정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한 행보인 것인데요. 오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숨어 있는 자금세탁의 위험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작 자금세탁방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빗썸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
■ 자금세탁방지(AML)가 뭔가요?


혹시 영화에서 범죄 조직이 뇌물, 마약 등을 밀매하면서 검은 돈을 만드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여기서 검은 돈이란, 보통 범죄나 불법 활동으로 나온 자금을 여러 수단을 써서 우리가 사용하는 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불법 자금이 세계화된 금융시장에 유입될 경우, 거대 불법 자금을 활용한 시세조종 등 금융거래의 건전성이 훼손되어 그 피해는 국가 및 개인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자금세탁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발생된 사례를 보면, 보이스피싱,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한 불법재산 취득액의 자금세탁 등 실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례부터 마약판매, 인신매매를 통한 불법재산 취득, 테러 자금 모금 등 국제적인 사례도 발생하면서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9년 미국, 프랑스 등 G7의 주도하에 자금세탁방지(AML)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다국적 기구가 설립되었는데, 이 기구가 바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Financial Action Task Force)'입니다. 현재 FATF는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포함해 광범위한 자금세탁방지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FATF 가입 전, 자금세탁 행위 방지에 대한 노력으로 2001년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 및 공포되고, 그 해 11월 금융정보분석원(KoFIU)가 출범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에 우리나라도 FATF 정회원가입이 확정되면서 지금까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자금세탁방지가 중요한가요? 

가상자산 시장은 가파른 성장과 함께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근래 대표적인 사례로는 '웰컴투비디오(W2V)' 사건으로, W2V를 다크웹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아동성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해 415만 비트코인(당시 약 4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건입니다. 다행히도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검거에 성공했고, 이 범죄의 중심인 운영자는 한국인 손모씨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18년 범죄 수익을 창출하는 16개 부문 중에서 '가상자산(당시에는 '암호화폐'로 불림)을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이 현금 다음으로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2020년 3월, 국회를 통해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개정되었고,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금융기관에만 적용된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가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확장 적용된 것입니다. 



이에 빗썸도 개정 특금법에 맞추어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국내 주요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공조 협약'부터 그 해 7월 국내 거래소 최초로 자금세탁방지(AML) 센터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옥타솔루션과 AML, FDS 솔루션 공동개발 협약부터 최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며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 빗썸의 자금세탁방지 종합 시스템은?


* 이해를 위한 추가 설명
- 자금세탁방지(AML) : 국내외로 이루어지는 불법 자금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 제도와 금융 제도, 국제 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 시스템

- 위험기반접근법(RBA) :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위험평가체계

-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 원화 및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등의 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해 의심 거래가 검출되면 
자동으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하는 시스템

-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 : 자금의 흐름 파악을 위해 지갑주소를 이용, 입출금 트랜잭션을 분석하는 시스템


■ 앞으로의 빗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은?


빗썸은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고객 자산 보호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강두식 자금세탁방지센터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특화된 토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함께 고객 자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빗썸은 향후 구체적 내용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이 공표되면 트래블룰 등 추가 보안을 완료하여 ‘자금세탁 행위 방지’ 및 '고객 자산의 안전한 보호'에 더욱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트래블룰과 관련해서는 '지갑 위험 평판 데이터베이스'와 '지갑 위험도 예측 시스템' 등 기능을 플랫폼에 통합하여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빗썸은 가상자산 거래의 자금세탁방지업무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과 자금세탁 관련 사고 발생의 징후를 인공지능을 통해 사전에 파악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해를 위한 추가 설명
트래블룰(Travel Rule) : 거래소가 발신자(originator)와 수신자(beneficiary)의 이름과 계정 정보, 신분증명 서류, 실제 물리적 주소 등을 확인해야만 거래를 처리해야하는 제도



"특금법과 자금세탁방지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2020년 3월 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어요! 특금법 개정안은 기존의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정의하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등 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국제적 측면으로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에 따라 도박, 마약 등에 연루된 불법자금의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법인거죠.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가상자산 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한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회원국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개정 특금법 시행이 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상자산사업을 하기 위한 신고요건들을 충족한 거래소만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고요건이란 AML 시스템 구축, 실명인증 가상계좌 발급,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의 요건을 말하는데, 이에 국내의 많은 사업자들이 신고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빗썸 또한 제1호 사업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빗썸은 꾸준히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로 생각하는 점이 있나요?"

자금세탁방지에서의 빗썸의 목표는 고객의 자산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내부통제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에요!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에 맞추어 고객의 자산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내부통제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거죠. 이를 위해 조직의 전문성 및 시스템 고도화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점 발전하는 빗썸을 함께 지켜봐주세요 :)


"빗썸과 함께하는 옥타솔루션은 어떤 곳인가요?" 

빗썸과 함께 시스템을 개발한 옥타솔루션은 Black List Wallet 검색 및 지갑 간 거래 추적 기능 지원 등 가상자산 거래소 맞춤형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입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솔루션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ITC 유망기술 개발 지원 사업 연구과제 선정, 디지털 이노베이션 대상 수상, 금융정보분석원 4차 RBA 구축 사업 수주 등의 성과로 믿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에요! 아울러 2020년부터 빗썸과 함께 AML 및 FDS 솔루션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진행했고, 최근 빗썸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금세탁방지가 무엇이고 가상자산 거래소 선택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특금법과 함께 발 맞추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빗썸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완벽한 거래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빗썸을 기대해주세요 :)



*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외환 · 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work_key=001&file_type=CPR&seq_no=001&pdf_conv_yn=Y&research_id=1160100-201200018  
뉴스핌 – ‘아동음란물 유통’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미국 송환길 열렸다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20000889

팍스넷뉴스 – ‘가상자산’ 용어 사용 왜? :
https://paxnetnews.com/articles/54249

조인디 – 거래소가 코인 받는 사람까지 알아야 한다… FATF 권고 :
https://joind.io/market/id/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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