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인썸] 국가가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가 출현한다
카페 관리자     2020.10.15 10:50:39



비트코인이 탄생 한지도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피자 한 판 사기에도 부족했던 비트코인은 이제 하나에 1만 달러가 넘는 자산으로 등극했습니다. 그 사이 국가에서도 가상자산(암호화폐)과 디지털화폐에 대한 관심이 드높아졌습니다. 업계에서는 흔히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부르는데요. 올해 들어 이 CBDC에 대한 각국의 행보가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미 연준과 BISCBDC 보고서 발간했다


먼저 미 연준과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BIS(국제결제은행) CBDC 공동 보고서 발간 소식이 돋보입니다. 이 보고서는 109(현지시간) 공개됐는데요. 해당 보고서에는 CBDC의 기본 원리와 주요 기능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작성에는 연준과 BIS를 비롯해 캐나다중앙은행, 영란은행,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 스위스국립은행, 스웨덴중앙은행이 참여했습니다. 금융과 관련한 주요 국가들이 대거 참여한 셈입니다.

특히 BIS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CBDC 3가지 핵심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원칙은 CBDC는 현금과 결제 시스템에서의 다른 화폐와 공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CBDC 도입이 폭넓은 정책 목표를 지지하며 통화와 금융 안정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CBDC의 기능은 혁신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 언급됐습니다.

BIS는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CBDC는 최종 사용자들이 적은 비용 또는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하며, 적절한 기준과 분명한 법률적 토대에 의해 지지 받아야 한다는 핵심적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운영상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안전해야 하며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부문을 위한 적절한 역할을 갖춰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 CBDC라고 해도 민간 부문과의 연계가 어느 정도 이뤄진다고 내다 본 것입니다.


도이체방크, CBDC 활용방안 고심


유럽을 주도하는 국가인 독일의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도 CBDC와 관련한 생각을 20209월호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도이체방크는코로나19 위기 이후로 비대면 거래 방식이 가속화되면서 결제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연계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이를 통한 CBDC의 출현은 머지않아 실현될 수 있다. 앞으로 CBDC는 민간과 금융 기관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부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중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국경 없는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과 송금 프라이버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측면을 장점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만약 CBDC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재 테스트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CBDC의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CBDC가 기존 현금보다 더 매력적인 요소가 되려면 효율적인 현금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화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가치의 측정·교환의 매개·가치의 저장이라는 요소를 갖춰야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CBDC가 신뢰를 구축해야 회의론자들의 시선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CBDC의 장점으로 거론되고 있는국경 없는 결제·비용 효율적인 방식등의 특징에 대한 성과가 실질적으로 촉진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직 광범위한 CBDC 사용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분산원장을 통한 각종 CBDC 테스트는 확실히 고유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도이체방크 측의 설명입니다. 기존 금융과 다른 차별점이 있는 것은 확실하니, ‘관련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CBDC에 변수가 많다는 것이 뒤집어 생각해보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도이체방크는새로운 변수들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지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그런 측면에서 CBDC에 대한 불확실성은 회피할 문제가 아니다. CBDC가 시행되면 소외됐던 경제 주체들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기존 통화 정책을 개선할 수 있고, 더 쉬운 거래 방식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 CBDC 파일럿 체계 가동내년엔 시험 유통 예정


한편 한국에서도 CBDC 실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CBDC 파일럿 체계 가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107(한국시간) 뉴스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7월까지 CBDC 기반 업무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단계 사업인 CBDC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추진 중입니다. 파일럿 체계가 가동된 것입니다. 컨설팅 사업에서는 CBDC 업무 과정 및 양식을 설계하고, 내년에 추진할 CBDC 시험 체계 구축 사업의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CBDC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한국은행의 경우 보유 현황 및 거래 내역 등을 기록하는 CBDC 원장을 분산원장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통방식은 중앙은행이 일반 개인이나 기업에게 바로 쏘는 직접 발행이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현금처럼 금융기관을 끼고 간접 유통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장현기 본부장은 한국은행의 CBDC 연구가 내년이면 윤곽이 나올 듯하다. 발행 방식은 중앙은행이 개인에게 곧바로 연결하는 형식이 아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을 거쳐서 개인 계좌에 흐르는 시스템을 예상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이러한 관점에서 서비스를 고민 중에 있다며 신한은행도 간접 유통 방식의 CBDC를 미리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CBDC를 통한 새로운 화폐 시장 창출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테스트 1단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대규모 실험에 들어간다고 하는 나라들이 여럿 있는 만큼,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분야로 보입니다. 디지털화폐의 출현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본 조사분석 자료는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회사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분 경제] 미국 대선과 비트코인
2020.10.13
[5분 경제] 현금을 대체하는 비트코인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