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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썸] 미국은 디지털 화폐를 ‘제대로’ 검토하고 있다
카페 관리자     2020.10.29 11:08:36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최초로 출시하는 것보다 제대로 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미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1019(현지시간) IMF 연차총회 비대면 세미나에서 한 말입니다. , 검토도 하지 않고 빨리 출시하는 것보다는 CBDC가 가지는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CBDC는 잠재적 이익 외에도 정책 및 운영상 철저히 평가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며 “사이버공격, 위조, 사기로부터 CBDC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CBDC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어떻게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의 입에서 디지털 달러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포함한 G20, 민간 스테이블 코인 전방위 규제


그럼에도 디지털 화폐를 위한 미국의 움직임은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미국이 포함된 G20 금융 국제기구 FSB(금융안전위원회) 202010월 보고서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업로드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는 물론 민간 스테이블 코인에도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내용의 대부분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특성 분석 및 지난 4월 권고사항에 대한 것들이었지만, 로드맵이 추가됐다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해당 로드맵은 크게 3단계로 나눠 2023 7월까지 마련된 스테이블 코인 규정에 대한 리뷰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가장 첫 단계인 스테이블 코인 국제 표준이 설정되는 기간은 2021 12월까지로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추가 피드백 및 해당 규정의 광범위한 포괄적 규제 구현은 2022 7월로 설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리뷰하는 마지막 단계가 2023 7월까지입니다.

 아직 가상자산(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규제마저 확립되지 않은 나라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정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게 의미심장한 대목인데요. 같은 시기 CBDC 추진에는 적극적인 중앙은행들의 모습을 보면 제도권의 입장은 어느정도 확실해 졌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CBDC가 무조건적인 중앙은행 주도의 디지털 화폐가 아닌, 민간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더더욱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중앙이 메인이 되고 민간이 보조를 맞추는 디지털 화폐 발행을 구상하고 있는 셈입니다. 민간이 화폐 발행의 메인이 되는 걸 특히 경계하는 모습은 페이스북 주도 가상자산(암호화폐) 리브라를 대하는 모습만 봐도 잘 드러납니다


가상자산 선물 사업자에 칼 빼든 CFTC


두 번째로는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선물 관련 중개회사(FC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권고안을 10 21(현지시간) 내놓은 소식이 있습니다. 해당 권고안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제정된 도드-프랭크 법의 FCM 관련 규제를 근거로 했습니다.

이번 CFTC의 권고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가상자산(암호화폐) 선물 거래소에 고객이 예치한 모든 법정 화폐 및 증권성 자산을 분리해야 한다고 명시한 대목인데요. 이는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이슈 및 장부 임의 사용 의혹 등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CFTC가상자산(암호화폐) 선물 서비스 사업자들이 고객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자산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가상자산(암호화폐) 선물 거래소가 아닌, 은행이나 전문 신탁회사에 자산을 예치하도록 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자산 분리 뒤에 인출 지연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출 관련 기능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관련 규정에 대한 지침과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내용을 조만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선물 거래소 사업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선물 거래소가 고객 거래와 관련한 가상자산(암호화폐)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습니다. 이를테면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운영하는 거래소가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 등의 다른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도 해당이 되는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 마진이 없는 선물 거래소는 스테이블 코인 취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권고안 내용에 따라 가상자산(암호화폐) 선물 거래소의 취급 코인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권고안은 미국 밖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사업자나 투자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년만에 움직인 FinCEN, 타겟은 자금세탁


마지막으로는 약 4억 달러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자금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헬릭스·코인닌자 운영자 래리 딘 하먼이 FinCEN(핀센,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에 의해 6000만 달러의 벌금을 1019(현지시간) 부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는 핀센이 2013년에 가상자산(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7년만의 일인데요. 핀센은 미국 재무부 산하 사무국으로서 자금세탁이나 경제 관련 범죄를 분석하는 기관입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서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CFTC(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함께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다만 핀센은 SEC·CFTC와 다르게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한 직접적인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핀센이 직접적으로 움직인 것은 2013년 가상자산(암호화폐) 가이드라인 규정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시 핀센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규제 라이선스 취득과 MSB(화폐 서비스 업체, Money Service Business) 등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당 발표 이후 7년만에 있는 일입니다.

핀센에 따르면 하먼의 구체적인 자금세탁 액수는 약 4억 달러입니다. 또한 비트코인만 35만 개 이상을 세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헬릭스를 통해 2014 6월부터2017 12월까지 122 5000여 건의 거래를 진행했으며, 3 1100만 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핀센은하먼이 BSA(미국 은행비밀법)을 의도적으로 우회한 정황이 포착됐다. 뿐만 아니라 그는 MSB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세탁은 물론 마약 밀수업자 등의 범죄자들과 접촉했다해당 위반사항들을 종합했을 때 벌금 6000만 달러가 적합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선 디지털 화폐를 위한 직접적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들어 규제와 관련한 새로운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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