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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지코노미] `김치 프리미엄`에는 죄가 없다
카페 관리자     2021.05.04 15:33:47


가상자산 시장에서 한동안 `김치 프리미엄`이 뜨거운 화제가 됐습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격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더 비싼 현상을 뜻하는 김치 프리미엄이 국내 가상자산 투기의 증거로 거론됐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국부 유출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관세청 서울세관본부가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들 중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명을 조사한 결과, 일부 외국인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한 중국인은 중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산 뒤 이를 전송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김치 프리미엄 덕에 국내 거래소에서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고요. 이렇게 불린 원화로 서울에 아파트를 사서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외환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비트코인과 아파트로 `이중 수익`을 얻은 셈이죠. 

경제학에서는 `일물일가(一物一價)`라고 해서 하나의 자산은 하나의 가격을 갖는 게 정상적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중국에서는 1,000만 원인데, 한국에서는 2,000만 원일 순 없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가격 차이가 생긴다면 자연스레 중국에서 1,000만 원에 비트코인을 사고 한국에 와서 2,000만 원에 이를 팔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재정거래(Arbitragy)`라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재정거래가 늘어나면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수요 증가로 가격이 뛰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니 공급 증가로 가격이 떨어져 다시 두 가격은 하나로 수렴하게 됩니다. 

지난 2017~2018년에 이슈였던 김치 프리미엄이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험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재정거래가 증가하면 사라져야 할 김치 프리미엄이 남아있다는 건 재정거래가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재정거래 수요를 뛰어넘는 제약요인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무엇보다 국내 시장에 가상자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상자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따라준다는 것이죠. 국내에서는 비용 문제로 인해 가상자산 채굴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자금세탁 등의 범죄 악용 우려로 규제가 있어서 해외에서 구매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송금하는 것이 힘듭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지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재정거래조차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내국인이 해외에서 자본거래를 하려면 10억 원이 넘어선 안되며 1회 송금 한도도 3,000달러가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 이상일 경우 반드시 외환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제한적인 상황은 재정거래를 어렵게 하고,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사라지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국내외 가격 차 발생 배경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수요가 증가했을 때 해외에서 공급이 탄력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던 것도 국내외 가격차를 확대·지속시킨 원인"이라며 "금융기관 등 전문 시장참가자가 없어 대량 공급이 어렵고 개인은 송금한도, 해외 거래소 가입제약 등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국 국내에서 나타나는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투자자들의 유난스러운 투기의 결과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치 프리미엄을 해소할 방안이 마땅치 않으나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 등 파생상품을 허용하거나 해외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국내 송금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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