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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지코노미] CBDC, 비트코인에 대한 선전포고
카페 관리자     2021.07.21 18: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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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가 비트코인을 사라지게 만들 것인가`라는 궁금증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일반투자자나 전문가들 사이에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입니다. 이는 지폐나 주화(동전)처럼 실물이 있지 않고 디지털 상에서만 표시되는 화폐라는 점에서 CBDC와 비트코인이 가지는 공통점 때문에 나온 질문입니다. 

사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와중에서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이 논쟁에 직접 뛰어든 적이 없었는데요. 얼마 전 미국 하원이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들이 연구 중인 CBDC가 비트코인을 퇴출시킬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자신들이 준비하고 있는 CBDC, 즉 디지털 달러화의 밑그림을 담은 연구 보고서를 9월쯤 공개하겠다고 밝힌 파월 의장은 "암호화폐는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주요한 결제수단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특히 미국에서 디지털 화폐가 나온다면 스테이블 코인도, 암호화폐도 필요가 없어질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디지털 화폐에 찬성하는 강한 논거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CBDC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화폐라는 점에서 비트코인과 유사하지만, 이는 형태의 차이일 뿐 개념적으로는 종전 법정화폐와 동일한 성질을 가집니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발행하는 것도 같고, 이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세금을 내고 빌린 돈을 갚거나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활용도가 매우 높겠죠.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 거래가 늘다 보니 CBDC는 법정화폐보다 편리하게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알아야 할 것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CBDC의 액면가는 늘 고정돼 있다는 겁니다. CBDC를 많은 사람들이 쓴다고 해서 그 가치가 뛰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5만 원짜리 지폐는 그 액면가인 5만 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어서 매우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5만 원 지폐를 10만 원에 구입하는 바보는 없을 테니까요. 비트코인이 지급 결제용으로 쓰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높은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가격 변동성은 비트코인 보유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CBDC는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기존 지폐에 비해서도 큰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울 겁니다. 이미 중국은 CBDC를 국민들에게 뿌려서 사용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현금 없는 사회` 프로젝트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스웨덴도 이미 CBDC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두 나라 모두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소액결제에 한해서만 사용하려 합니다. 기존 법정화폐의 상당수를 이 CBDC로 대체할 때 생길 수 있는 통화유통속도 저하와 은행 예금 감소 등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도저히 가늠할 수 없기에 함부로 발행과 사용을 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꽤 오랜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CBDC가 가지는 약점은 바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익명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보완해 보다 강한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암호화폐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폐나 동전도 사용하고 나면 이 돈이 누구 손을 거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거래내역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이 가진 원장(거래 장부) 내에 모든 거래내역이 다 남기 때문에 국민 하나하나가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돈을 쓰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방식이지만, 돈을 쓰는 개개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CBDC가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파월 의장의 발언 중 스테이블 코인이 위축될 수 있다는 말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은 지급 결제를 위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방식의 암호화폐인데요. 그렇다 보니 CBDC가 늘어나는 만큼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100% 맞진 않을 겁니다. 한때 리브라(Libra)로 시작했다가 디엠(Diem)으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처럼, 민간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은 그 나름의 생태계에서 활용도가 훨씬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중국과 미국, 스웨덴 등은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서 CBDC 발행이 늘어난다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CBDC 활용도를 높이는 결제 시스템 자체가 암호화폐 전반적인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CBDC를 저장하는 개인들의 디지털 월렛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 등을 담길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각국 국민들이 디지털 월렛과 CBDC를 이용한 지급 결제 방식에 익숙해진다면 그 자체로 암호화폐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친밀함을 높이는 날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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