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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지코노미] 비트코인 과세 어떻게 될까?
카페 관리자     2021.09.24 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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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확정할 올가을 정기국회가 막을 오른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은 물론이고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과세 시점을 연기하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1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0%에 이르는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올해 10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과세를 위한 인프라를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3개월 미뤘습니다. 내년 1 1일 소득분부터 2023년에 과세하자는 것인데요. 한 해 벌어들이는 양도소득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그 이상 벌었을 때만 20%의 세금을 매길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여야 의원들이 이 과세 시점을 늦추자는 법안을 차례로 내놓고 있습니다
.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과세를 1, 유경준 국민의 힘 의원은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에서도 노웅래 의원이 과세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과세를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고,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단장도 과세 시기 연장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건,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상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유예 시한이 마무리되면서 문을 닫는 거래소들이 생겨나고 있는 시점이라 투자자들의 민심이 악화할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동안 충분히 시간을 줬다"면서 내년부터 세금 부과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하자, 노웅래 의원은 "과세 유예는 기획재정부 허락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일단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세 시점 자체를 2023 1월 또는 2024 1월로 연장할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과세 시점은 유지하더라도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기타 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으로 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공제금액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여줄지 여부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다시 재연되는 듯했던 김치 프리미엄(=원화 거래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이 외환 거래 가격을 웃도는 현상)이 올 들어서는 사실상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특금법상 거래소 신고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나 내년 1 1일부터 적용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부담감 등이 작용한 탓인데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권의 의견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따라 국내 시장의 전환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알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세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만큼 올 4분기에는 정기국회에서의 입법 동향에 예의 주시하면서 투자 전략을 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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