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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지코노미] 가상 자산의 도전과 또 다른 시선
카페 관리자     2021.10.07 16: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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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과 같이 이제는 `공룡`이라 불릴 만큼 성장한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이슈가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국내뿐만의 이슈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빅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견제가 차츰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이들 기업은 거침없는 성장을 했고, 이에 위협을 느낀 기존 전통적인 기업들의 견제와 그들의 로비에 따른 당국의 규제는 불가피한 수순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IT와 금융이 결합한 핀데크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 핀테크와 상호 작용하는 가상자산업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 업체인 페이스북이 지난 2019년 추진했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였던 `리브라(Libra)`는 글로벌 대형 은행들과 그들과 금융시스템을 함께 운영하는 각국 금융당국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첫 발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디엠(Diem)`으로 프로젝트명을 바꾸고 규모를 줄인 뒤 지속적으로 추진하곤 있지만, 언제 론칭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 연준 측에 접근 승인 요청을 하자, 기존에 연준 지급결제시스템 접근을 독점하고 있던 기존 은행들이 반발하며 한창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들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네트워크인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탈() 중앙화 된 분산 원장시스템을 표방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고객들에게 편리하고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장엔 중앙화 된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이슈로 인해 지급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직접 접근권을 승인해 달라며 연준에 요청한 사업자는 미국 내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 은행으로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가상자산 수탁(custody)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아반티 은행(Avanti Bank)과 가상자산 거래소인 크라켄(Kraken)이 있습니다. 이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이 시스템 회원인 기존 은행들과의 협업을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한 단계를 거쳐 우회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면 고객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며, 불편함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대형 은행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은행정책연구소와 중소형은행협회 등의 단체가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자금세탁 방지나 사이버 보안,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서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 이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연준에 발송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은행들은 이번에 자칫 아반티나 크라켄에게 연준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접근권을 부여할 경우 나중에 페이스북의 디엠 프로젝트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다른 거대 테크 기업들의 유사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에도 같은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걸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검토하고 있는 미국 연준은 일단 각 주()에 있는 산하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을 통해 `과연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지급결제시스템 접근을 허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고, 만약에 어떤 시장 충격이나 금융시스템 불안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지` 의견을 수렴해 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기존 자산운용업계의 반발을 수용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승인을 미루고 있는 미국 금융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행보와도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는 기득권 업계의 반대와 그들의 로비에 의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늦춰질 수 있습니다.

다만 늘 규제 변화는 소비자들의 편리함과 이익을 높이는 쪽으로 변해왔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금융시스템 이용 논란이 `직접 참여`로 결론 나는 건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도 파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제 가상자산의 주류로의 편입이 본격화하는 단계에 와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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