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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지코노미] 가상자산 별도 규제기구 등장할까
카페 관리자     2021.12.29 12: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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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현재의 젊은 층에게 가상자산은 자신의 부()를 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 변동성이라는 리스크 요인을 무릅쓰고도 젊은이들은 가상자산시장 내 주류 투자자로 등장하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시장의 시장 가치(=밸류에이션)가 높아졌다 보니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시장 급락이 젊은 층들의 투자 손실과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기성세대나 기존 정권에 대한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은 이제 정치인들의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될 중간선거가 내년 11월로 다가오면서 미국에서도 가상자산시장을 적절하게 규제하면서도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만들자는 시도가 정치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해 지금도 5~10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와이오밍주)가 주인공입니다.

루미스 의원은 지난주 미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내년 의회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루미스 의원은미국 내에서 가상자산이 완전하게 정상화하길 원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자산 개혁 패키지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규정 마련, 소비자 보호 조항 신설, 새로운 가상자산 과세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 주() 정부 차원에서 주로 규제되고 있는 사안으로, 이를 연방정부 법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 가상자산 관리 감독을 전담할 규제감독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에 대해서는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각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달 초 하원의원들이 실시한 청문회에 참석했던 가상자산업계 임원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 대한 별도의 관리 감독이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루미스 의원의 법안은 이런 점을 반영한 것으로, 현 연방 증권법은 너무나도 두루뭉술해서 가상자산과 다양한 토큰 유형들을 포괄하거나 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루미스 의원의 문제의식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같은 행보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 국내 정치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토론화를 통해 자신이 법안을 발의하려는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시장에서의 시세 조작이나 다단계 판매 등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관인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을 설립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또 다른 기관이 생겨 규제만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대체로는 전담 기관 설립으로 가상자산시장이 금융시장의 메인스트림으로 진입하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미국에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둘러싼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 적용 등이 기존 증권법의 잣대로만 가상자산시장을 재단하려다 보니 발생한 규제 격차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법적 기반 미비로 토큰을 통한 자금 조달을 무차별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한 편입니다.

시장에는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같은 뜻으로 `too big to fail`이라고 말합니다. `덩치가 아주 커지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커지면 정부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뜻이죠. 이제 가상자산시장이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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