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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지코노미] 가상자산의 겨울 속 다져지는 법적 토대
카페 관리자     2022.06.15 11: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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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긴축 조치와 루나-테라 사태가 한데 어우러지면서 맞이하게 된 `가상자산의 겨울(Crypto winter)`이 당장의 투자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보다 긴 관점에서는 또 한번 가상자산이 제도권 내에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다지는 `월동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 미국 의회에서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초당적이고도 포괄적인 가상자상 규제 법안을 발의한 것은, 가상자산이 확고한 법적 기반을 가지고 그 위에서 기존 금융시스템이나 시장 내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주인공은 신시아 러미스(와이와밍주) 공화당 상원의원과 커스튼 질리브랜드(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으로, 이들은 지난 7일에 `책임있는 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이라는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과 여타 가상자산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러미스 의원은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이 기존 금융시스템 내에서 완벽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가상자산시장 내에 질서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미국에선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때 연관된 50여 개의 법안을 적용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체계가 기존보다 명료해질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이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업계와 채굴업체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했던 러미스 의원은 "우리는 더욱 분명하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규제와 지원이 필요한 혁신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으려 했다"고 말해, 가상자산이라는 산업에서의 혁신 지원과 투자자 보호와 최소한의 시장 규제를 함께 추구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선은 가상자산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금융당국부터 분명히 하는 동시에 앞으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미국 내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라는 양대 규제감독 기관이 있는데, 가상자산의 성격에 따라 유가증권(securities)에 대해서는 SEC가 규제당국이 되는 반면 상품(commodity)에 대해서는 CFTC가 규제 권한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해 CFTC가 주된 규제당국이 되도록 했습니다. 

물론 기존에 이미 발행한 가상자산 중에서 배당과 같이 명백한 투자자 보상이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 증권으로 간주해 SEC의 증권거래법으로 소급 적용 받아야 하겠지만, 적어도 새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하게 요구되는 증권거래법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루나-테라 사태에서 문제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도 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코인 발행량의 100%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반드시 보유해 대규모 인출이나 매도 사태에 대비해야 하며, 준비금으로 마련한 자산 내역도 반드시 공시해야만 합니다. 

투자자 보호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차원에서의 공시 의무도 담았습니다. 가상자산 발행사는 과거 가상자산 개발 경험이나 과거 발행 가상자산 가격 추이, 예상 비용, 발행회사 경영진의 면면, 발행사 부채와 자산 등을 투자자들에게 수시로 알리는 공시를 해야 합니다. 또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가상자산 채굴을 포함해 가상자산시장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분석·보고해야만 합니다.


 
미국에선 올해 11월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평가로 여겨지는 중간선거가 예정된 만큼 이번 법안은 내년이 돼야 본격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러미스 의원은 “이미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한 만큼 내년에는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가 가상자산시장에 과도한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 업계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면 기업들이 모두 해외로 나가 버리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미스 의원의 기대처럼 이 법안이 내년에 미국에서 처리된다면,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미국에서의 입법은 전 세계 국가들이 벤치마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루나-테라 사태나 글로벌 통화긴축으로 인한 코인시장 급락 등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각국 정부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만큼 규제나 입법의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가 더욱 분명해지고, 투자자들을 지켜줄 안전장치가 늘어나는 입법이라면 향후에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가상자산시장에도 큰 힘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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